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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관련 첫 언급…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
해임 등으로 야기될 정치적 부담 최소화 의도 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 징계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것이지만, 정가에는 징계위 이후 불어닥칠 정치적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 인사를 속전속결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선을 긋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아와 '정권 수사 저지'를 위한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윤석열 찍어내기' 사태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또한 윤 총장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의식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징계위를 열어, 양측이 충분히 논쟁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의 첫 입장 발표 직후 공교롭게도 징계위가 4일에서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 읽힌다.
여기에 윤 총장 해임 등으로 야기될 정치적 책임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돌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해석된다.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는 추 장관의 영역이며, 문 대통령이 징계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거듭 강조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총장 해임 사태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고, 신율 명지대 교수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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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검찰기. 2020.12.4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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