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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차 개각 ‘쇄신 효과’ 통할까…文대통령, 운명의 한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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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일 김현미 등 4개 부처 개각 단행
부동산 불만에 법검갈등까지…민심 폭발하자 대응
주목되는 尹징계위…상황 악화시 개각효과 반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개각이 국정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번 주 상황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임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임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깜짝개각…부동산 불만에 반응

예상보다 빠른 ‘깜짝’ 개각이라는 평가다. 애초 개각은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중 첫 번째인 연말 개각은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런데 박 장관과 추 장관이 모두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 등을 교체하기 전에 서둘러 개각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추측이다.

켜켜이 쌓인 부동산 불만에 추미애·윤석열 갈등까지 중첩하면서 민심이 폭발하자 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향한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이번 개각은 사실상 김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것이 세간의 판단이다.

시점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같은 분노에 김 장관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는 등 빈축을 샀다. 이 같은 시기에 김 장관을 교체했다는 것은 경질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는 1등 요소가 부동산 정책 불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가 거의 6개월째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 비중은 지난 6월 1주만 해도 1%에 불과했는데, 같은 달 2주와 3주 각각 3%를 기록하더니 6월 4주 8%, 7월 1주에 10%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첫 두 자리 수였다. 7월 2주(25%)부터 현재까지는 줄곧 넘보기 어려운 1위를 기록 중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던 9월 2~4주(11%→10%→10%) 단 3주 동안 각각 3위→3위→4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악으로 치닫자 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는) 경질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 통할까…법검 갈등 ‘주목’

주목되는 것은 1차 개각으로 노린 분위기 쇄신이 통할지 여부다. 이번 주에 그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추·윤(秋·尹)시태’라 불리는 법무부·검찰 간 갈등이다. 이 이슈는 부동산 다음으로 국민적 피로감을 부르는 이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법검 갈등’ 비중은 지난달 4주차(5%)에 처음 등장해 이번 달 1주차에는 9%로 확대되며 2위에 올랐다.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눈길이 쏠린다. 오는 10일로 예정됐는데, 이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윤 총장이 징계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서다.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은 아울러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다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검 갈등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개각으로 노린 국정 쇄신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 후임인 변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검증 ‘칼날’도 문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야권은 변 내정자를 두고 김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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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 연합체인 OPEC+이 내년 1월부터 산유량을 현재 수준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소규모 증산에 불과하면서 업황의 'V자' 반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요 부진에 공급 과잉 겹쳐…소비심리 개선 통한 수요 반등 기대 시각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업황 악화로 고심을 앓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석유 제품의 수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석유 수출을 감산했던 석유 수출국들의 감산 연장 논의가 소규모 증산으로 타협됐기 때문이다.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 연합체인 OPEC+이 3일(현지 시간) 회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산유량을 현재 수준보다 하루 50만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OPEC+는 내년 1월부터 감산 규모를 기존 하루 770만 배럴에서 720만 배럴로 줄일 예정이다.

이날 OPEC+의 산유량 증가 발표로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정유사들은 업황 고민을 이어가게 됐다. 증산 수준은 하루 50배럴 감산에 그치면서 기존과 큰 변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가 하락 여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당초 OPEC+은 지난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적된 공급 과잉 문제에 따라 2018년 10월 산유량 대비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는 석유 감산 계획에 합의했다. 이후 8월 감산량을 하루 770만 배럴로 다시 줄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하루 580만 배럴까지 감산량을 줄여 수출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9월부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OPEC+의 기조가 바뀌게 됐다.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감산 계획을 백지화했고, 감산 기간을 장기간 연장하려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석유 수요 감소 회복 추세가 더딘 국내 정유사들은 불안감을 더하기도 했다. OPEC+ 등 석유 수출국이 석유 감산 연장을 통해 산유량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국제 유가는 오르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석유 제품 수요는 반등하기 어려워 정제마진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서다.

3일(현지시간) OPEC+의 산유량 증산 소식에 따라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량 증가에 다른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기준 브렌트원유선물은 배럴당 1.4% 높은 48.92달러에,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은 배럴당 36센트(0.8%) 높은 45.6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더팩트 DB

정제마진은 정유사들이 구매하는 석유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수익 지표로 활용된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은 이 지표가 올해 개선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이다.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일반적으로 4~5달러로 알려져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마이너스(-) 정제마진 기간이 플러스(+) 기간보다 더욱 길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제마진도 2주째 0달러 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이날 OPEC+의 산유량 증산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업황 개선 전망은 더욱 악화된 모양새다.

수요 부진으로 인한 정유사들의 재고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4사로 불리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은 올해 상반기 쌓인 석유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총 5조 원대의 무더기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 들어 제품 수요가 소폭 상승하고 각 사의 수익성 중심 전략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석유 수출국의 산유량 증가를 통한 유가 하락으로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심리가 개선된다면 수요 회복을 통한 업황 개선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수요 부진의 주된 원인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당장 업황 개선은 힘들어도 제품 수요가 살아나면서 가치가 떨어진 재고를 털어내고 정제마진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OPEC+이 회원국의 입장차를 반영해 소규모 증산을 결정했으나 기존 계획보다는 낮은 수치이고 항공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업계 내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백신 수송을 위한 항공기 등이 대거 투입된다면 제품 수요가 오를 수 있으나 국제적 합의 과정 또한 시간이 소요된다. 석유제품 수요가 오르지 않으면 유가가 유지되거나 내려도 정제마진 개선이 어렵다. 빠른 시일 내 'V자' 반등을 낙관하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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