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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유동성, 리츠로 흡수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과 국채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출자해 주식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올린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임대를 지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련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를 감면받도록 한다.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 배당 소득은 2억원 한도에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확장재정으로 인한 넘치는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제어할 방안들을 발표했다.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할 방법으로 주식·국채 장기 투자 유인을 준다는 것이다.
주식의 경우 장기 보유하면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대비해, 내년 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장기적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사의 시스템 등 각종 체계를 갖추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금리·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도입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한 사람당 1억원 한도로 보유할 수 있고, 10년물과 20년물로 발행할 계획이다. 원금과 이자는 만기에 지급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 이자의 30%를 가산금리로 주는 식이다. 세제 혜택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내년 중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흡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해 주식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상향해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조세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3기 신도시 보상 자금을 흡수한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총 1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수도권 신도시 관련 토지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신도시 보상 규모는 그냥 상당한 규모라고 이해해달라"면서 "알려진 것에서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40조원을 합치면 수도권 토지보상금이 100조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임대 건설 촉진을 위해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활용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각각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또 공모형 리츠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는 분리 과세한다. 올해 34조원 규모였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 규모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개정해 임차인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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