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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양주·안성 일부 읍면만 해제
청주시 10월 말 기준 지정 요건 벗어나
시 "충북도 통한 해제 요청 등 대책 강구"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도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됐다. 정부는 향후 6개월마다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이 기간 내 직권 해제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지역에서 청주시는 제외됐다. 천안 등 전국 36곳이 신규 지정됐고,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이 해제됐다.
지난 6월17일 사상 첫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는 11월17일 국토교통부에 정식 해제 요청을 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가 없으며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은 곳을 우선 해제했다.
청주시는 10월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서 모두 벗어났으나 일부 지역의 가격 보합세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고려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지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며 "충북도를 통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강화된 세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순위 청약요건도 대폭 규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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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