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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알려진지 이틀만에 사과
경찰, 특가법 미적용 논란에
“유사 판례 분석 종합적 검토”[경향신문]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과했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이 차관은 21일 입장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한 택시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차관 임명 전으로 그는 변호사 재직 중이었다. 경찰은 당시 이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운행 중인 택시·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봐주기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경찰청은 판례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택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해 돈을 내면 운행 종료로 보는 판결도 있고, (택시기사가) 계속 영업해야 하므로 운행 중으로 보는 판결도 있다”며 “특가법을 적용한 판결과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판결들이 혼재돼 있으므로 (종합 검토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경찰청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보라·고희진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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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