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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를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형집행법·형사소송법·치료감호법 개정안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보호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때도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한 의원은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모두 2만 천765명이고 이 가운데 홀로 방치된 자녀 수는 천20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수용자 자녀를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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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９８８年：アシアナ航空が初就航、ソウル―光州線など
１９９９年：第一銀行を米ニューブリッジキャピタルが買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