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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비상식적 주장"
'반칙과 특권' 철폐 외친 文정부, 도덕성 타격
조국일가 수사 지휘한 윤석열 주장에 힘 실려
"조국 사수 계속한다면 레임덕 촉발될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모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칙과 특권'을 철폐하고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장관의 비위가 확인됨으로써 정치적 파장은 물론이고 레임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입시비리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정 교수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는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고 단언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조국일가 입시비리 의혹이 유죄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개혁의 정당성도 상당부분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 인사들은 "검찰이 개혁에 반발해 없던 죄를 만들어냈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고, 지지층 결집의 마중물로도 이용한 바 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지지자들을 응집시켰고, 문 대통령 역시 조 전 장관을 옹호해왔는데 그 근본이 허물어진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권에서 끝까지 조 전 장관을 사수하려 한다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레임덕의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 총장 측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위법·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호소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죄없는 조국 일가에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돼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고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국회 본청을 빠져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죄 판결에 '현실부정' '패닉'
일각선 '손절' 언급되나, 사수 움직임 더 강해질 듯
진중권 "사이비종교 신도 개종만큼 설득 어려워"더불어민주당은 패닉에 빠졌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이쯤되면 조 전 장관과 거리를 둬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등 일각에서는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권붕괴 위기감에 민주당이 더욱 쎄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영대 대변인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판결을 존중한다'는 상투적인 발언 조차 하지 않았다. '친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투사' 행세를 했다.
초기부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기는 것을 보고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민주당 의원,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하며 공작을 벌인 열린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거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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