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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6번째 野 동의 없는 단독 채택
與 김회재 "과거 흠결 때문에 낙마 바람직한가"
野 박성민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요식행위인 듯"
주호영 "블랙리스트 의혹 등 형사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에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너무 매도한 것 같다"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성이 결여된 사람까지 장관으로 임명할 거라면 청문회는 왜 하느냐"고 했다. 이로써 변 후보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청문보고서에는 야당 요구에 따라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반영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할 건데 일어선 (야당)의원들은 찬성으로 집계된다"고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했다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 찬성 집계를 하든 반대 집계를 하든 그건 위원장님 알아서 하라"라고 했다. 이들은 이후 손피켓을 들고 국토위원장석 뒷편으로 올라가 "표결하면 안된다"고 소리쳤다.

진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한 뒤 야당 의원들을 향해 "서민을 위해 걱정한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그 후보자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여야 각각 3명씩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변 후보자는 노동인권 등 논란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과거 노동인권에 대한 심히 부족한 발언 등 변 후보자의 발언들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흠결을 이유로 낙마시키는 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가)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이날 오후 5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퇴임식을 사전에 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 후보자 임명을 강항하면 26번째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10명) 정부 시절의 기록은 물론 이명박 정부 (17명) 기록을 모두 합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운데)와 국민의힘 이헌승 간사(왼쪽), 박성민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은 "이럴 거면 왜 청문회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청문보고서 논의도 끝나지 않고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느냐"라며 "이는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심지어 타임스케쥴까지 전부 짜놓고, 요식행위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여당 의원들은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하는데, 저는 역으로 의혹이 전부 다 확인됐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임명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인 위법적인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후에도 (후보자에 대한) 더 이상의 의미있는 의혹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 후보자가 4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자 김모씨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했던 과거 발언이 드러났다. 또 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化裝)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밥 안먹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차녀 양육 문제에 따른 서초구 방배동 이사 등에 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는 등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막말 논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 후보자의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지난 24일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를 마치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을 인정하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양범수 기자 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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