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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원 퇴장 속, 김진욱·이건리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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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6차 회의 열고 최종 의결…野 위원은 퇴장
文 지명과 인사청문회 거쳐 1월 초 출범 수순
추미애 "늦었지만 다행" 짧게 발언 뒤 빠져나가
국민의힘, 야당 추천권 침해 등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이날 처음 위원으로 참석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추가 추천절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당연직과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친 검찰출신으로 변호사 개업 후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활동을 이어왔다. 두 사람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유력하게 점쳐졌던 전현정 변호사는 막판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추천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공수처를 이끌만한 책임감 등 모든 것이 고려된 것"이라며 "여러차례 회의 거치며 바람직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개각 등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국회를 빠져나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이뤄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가 가져야할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적임자들"이라며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공수처는 흔들림없이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후보추천권과 심사권을 위원회가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참여하는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그래야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며 "새로 선임된 야당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서류심사권, 의결권이 박탈된다면 추천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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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정부가 내년도 국방·치안·해상안전·기후관측 등 목적으로 총 9.13㎓ 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추가로 확대·공급한다. 특히, 무인무기체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를 신규 공급해 ‘스마트 국방혁신’과 함께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 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 연도 이후의 주파수 수요를 받고 공급방안을 담은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내년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조정 기구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폭(기관 간 중복 포함)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2월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 온 양 부처 간 노력의 일환이다. 이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탐지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 및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공유, 주파수 공동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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