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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이나 고급주택을 소유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납부 법령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9일 수원·용인·안양·파주·군포·오산·이천·안성시와 양평군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2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 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 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을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 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에 있는 B 법인은 2015년 9월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고 해당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시 C 법인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최근 3년간 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총 310억여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며 “내년에도 시·군과 함께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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