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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강 모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사 관계자 김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시공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 3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주처가 시공사에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한 바는 있으나, 이것이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히려 시공사가 자의적으로 공사 기간을 더 줄이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불러일으켰다며 무거운 형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화재 당시 용접 등 작업 과정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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