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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 "내년도 경제상황 쉽지 않아"
"기업가 정신·투자 심리 회복 위한 입법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새해를 맞아 "어려워져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0년은 전 세계가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며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더욱이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었다. 이에 더욱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손 회장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하여,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새해에는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당 수준 인하하여 기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하여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일 정도로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와 함께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밖으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 산업, 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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