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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9부 능선' 중대재해법 8일 본회의 처리…재계·노동계 모두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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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서 여야 만장일치 의결
법 공포 1년 후 시행·50인 미만 2년 유예
정부안보다 유예기간 축소‥경제계 반발
노동계 "국회 논의할수록 후퇴" 재논의 요구[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이와 별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총 3년 뒤 적용된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 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 기간을 둔 것과 비교해 축소됐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더불어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와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백 의원은 “공무원 인허가와 감독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사업 대표와 총괄 책임자 또는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로 확정됐다.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합의했다. 또 원청 기업이 용역·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 기업 직원의 사고에 대한 책임도 공동으로 진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원청 경영책임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와 노동계 모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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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제학회 2021]
'민주당 성향' 석학마저 현금 살포 의구심
"늘어난 소비 여력으로 저축 더 늘렸다"
'딴세상 얘기 아냐' 선거 앞둔 한국에 교훈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재니스 에벌리 노스웨스턴대 교수,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 라지 체티 하버드대 교수, 캐롤린 혹스비 스탠퍼드대 교수가 전미경제학회(AEA) 연례 총회 화상 세션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AEA 캡쳐)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세계 최대 경제학계 축제인 ‘전미경제학회(AEA)’가 나흘 일정을 마치고 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대중의 관심이 컸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1년을 짚어보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기자가 AEA를 지켜보며 인상 깊었던 건 ‘적절한 재정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고민이 예상보다 깊고,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인 현금 지급 상향안(600달러→2000달러)이 가계 지출을 늘리지는 못 할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민주당쪽 사람이다.

거시 석학인 앨런 아우어바흐 UC버클리 교수가 내놓은 ‘팬데믹 침체기의 재정승수’ 논문은 각국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관심을 둘만 하다. 재정정책은 통상적으로 가계 소비 여력을 높이는 경로 등을 통해 부양 효과를 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가계가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한 탓에 민간 소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낸 막대한 자금이 불러올 후유증은 그대로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가 지나면 늘어난 부채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124.1%로 2019년 4분기(103.3%) 대비 20.8%포인트 뛰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은 처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100조원을 넘겼다. 기축통화국 미국마저 빚더미를 우려하는데, 한국재정당국이 국가부채를 쉽게 봐서는 안될 일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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