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사진=연합뉴스희대의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사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이 2019년 7월 라임 사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라임 펀드의 설계·판매에 관여한 피의자가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라임 사건 재판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재·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라임은 펀드 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으로 2017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다섯 개의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하나인 IIG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이를 숨긴 채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IIG 펀드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모자구조로 구조화해 17개 펀드에 국한됐던 손해를 34개 펀드로 확산시켜 부실을 은폐했다”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뒤에도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에 손해가 생기자 이 업체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돈으로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이런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사의 전환사채(CB) 900억원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그는 라임 자금 35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CB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재)도 받는다. 라임이 투자한 회사(지투하이소닉)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자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린 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라임에 발생한 손해를 다른 투자자에게 전가했다”며 “리드에 흘러간 350억원이 각종 회사에 들어가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윤리의식 찾아보기 힘들다”라임 사태는 2008년 월가 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인 ‘메이도프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아 펀드의 설계 운용을 총괄했다. 그는 2019년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체포됐다. 그는 “펀드 부실 여부를 초기에 몰랐고, 펀드 피해 책임은 펀드 판매사에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투자자가 원금 조차 되돌려 받지 못해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업무 수행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등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펀드 설계·운용의 불법성 △펀드 불완전 판매 △코스닥 기업 등에서 자금 횡령 배임 △정·관계 로비 등을 집중 수사해왔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관여한 피의자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에게 480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은 지난해 9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470명에게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길기만 생겨 갈까? 비밀로 뒤로도 꼴 귀퉁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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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맨날 혼자 했지만류 의원 “업무상 성향차로 면직한 것”“당원 페북의 ‘왕따설’은 상관없는 글”[연합][헤럴드경제=뉴스24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29일 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작년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이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했다.이어 류 의원은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한편 앞서 이날 정의당의 한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류 의원은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onlinenews@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