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든 헌법 어기면 응분의 책임져야"[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탄핵을 하는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며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집권당에 의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정 총리는 "국민 누구든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며 "판결문이 보도된 걸 보니까 임 부장님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적시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하고 짜고 후배 법관의 부장한 탄핵을 추진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정권하고 짜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채 눈을 내 앞에서 아픈데 듯이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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