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이처럼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9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밤 8시5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하루를 넘긴 이날 새벽 0시 41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오 부장판사는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권리행사 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당시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정 과장은 백 장관 지시 이행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와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만나 즉시 중단에 맞는 평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으로부터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추는데 개입한 건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 전 장관은 전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대전지법에 출석해 "월성원전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이며, 장관 재임 시절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향후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었다. [이미호 기자 best222@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흔들리는 신한금융… 차기 회장 구도 '오리무중'▶모바일 걷어내는 LG전자… 너도나도 목표가 상향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업무에 앞에 보통 없었다. 걱정스러웠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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