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26일부터 접종'보편이냐 선별이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바이든 취임으로 난제 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문재인 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이번 설 연휴 고향인 경남 양산에 내려가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당면한 현안들이 많아 설 연휴에도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백신 접종부터 시작해, 4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를 맞게된 남북문제까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사안들이다. ▶'65세 이상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26일부터 접종=당장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찾은 백신 위탁생산공장을 3개월 만에 재방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백신유통 모의훈련을 참관하는 등 백신에 공을 들여왔다. 공식 연설이 있을 때마다 백신 접종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한국 국민이 먼저 맞게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고령층에게는 접종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이 백신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식약처는 만 65세 이상 투여 여부에 대해선 접종은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백신 유통과 접종에 대한 책임은 결국 문 대통령이 지게 된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숙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별,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부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 할 과제"라고 했다. 당정청은 전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협의회를 열고 3월중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지급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바이든 취임으로 난제 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문 대통령의 숙원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게 됐다. 여기에다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유도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꼬였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집단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문제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할 숙제다.cook@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음과는 말 흘리며 마치 확실친 아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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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달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1만9000여 중소업체에 3조원 설 이전 지급 협조【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190개 중소 업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25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원사업자는 A업체에 설 이전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B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10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C업체는 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원사업자로부터 2억4700만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 받았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 이후 지급하기로 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