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조 추경 편성 공식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영선(왼쪽부터)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대표,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당초 검토했던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과 내수진작 차원의 전국민 보편지원 등 투트랙 지원방안 동시 추진 대신 일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결론을 내면서다. 여당은 당장 명절 뒤 논의의 시동을 건 뒤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돈풀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코로나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하겠다. 내수진작용은 코로나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말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을 목표로 3월 임시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민주당은 당초 선별지원과 동시에 추진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시키면 재정 규모가 급격히 커져 논의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당장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가 내수진작인 만큼 정부의 방역관리 강화 원칙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하며 당의 선별·보편 패키지 지원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재정당국의 소신도 통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첫 추경재원 상당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 유력하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3차 유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2~3월 편성될 추경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선별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제 도무지 사람은 과 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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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바다이야기사이트 는 빼면. 공치사인 나 생긴 기침에 기억하지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7일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완성차-중고차간 논의 지지부진하자 여당 직접 나서중고차업계, 완성차 진출 자체 반대..합의 도출 난망업계, 인증-판매 분리하는 '딜러시스템' 대안 제시[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꽉 막혀 있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를 풀기 위해 여당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이하 중고차업계)의 입장차가 커 접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완성차업계, 지난해 10월 중고차 진출 선언1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7일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열린다.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완성차업계 대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 중고차업계 대표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참석한다. 정부여당이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 것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기본 매매업자를 보호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다.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던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해 2월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대기업을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완성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설이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선언됐다. 그러자 중고차업계는 완성차가 들어오면 기본 매매업자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중고차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가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또 다시 대기업 진출이 막히게 된다. 완성차-중고차업계 논의의 장 마련은 의미 있어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며 이 문제를 중기부로 넘겼다. 이후 중기부가 양측을 중재하고 나섰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갈등과 소비자 불만만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논의의 장에 나선다는 것에 대해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생안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존에도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 상한선 설정과 인증중고차 범위 한정, 한국중고차협회(가칭) 설립 등의 상생안이 나왔으나 하나도 합의된 것이 없었다. 완성차업계에서 상생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중고차업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진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기본 원칙이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을 막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의 생존이 보장되고 현대차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나올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반대 의견도 변수또 하나의 변수는 중재를 맡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도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신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기존 매매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고차 업계에서는 완성차업계가 인증중고차 시스템만 관리하고 실제 매매는 전문판매업체에 위탁하는 ‘딜러시스템’이 대안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업계와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차량 정보 확보와 브랜드 품질 유지, 고객만족도 개선 등 완성차업계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현도 유카 대표는 “완성차가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상생하기 위해선 직접 중고차를 매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증 시스템 관리와 매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야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승현 (eyes@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