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 체계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 “역대급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연이틀 이어진 고용 관련 언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 총력 체계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현재의 고용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선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한다”며 고용 대책을 직접 제시했다. 핵심은 이번에도 국가 재정을 투입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다. 문 대통령은 고용 대책으로 “공공부문이 우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ㆍ민자ㆍ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불명예 기록 쏟아낸 1월 고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문 대통령이 언급한 ‘마중물’은 4년전 공약으로 제시한 고용 대책의 핵심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 설치와 함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공공 일자리→소득 증대→경기 회복→민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매커니즘이다. 그러나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이 주도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청와대 내에서도 ‘포용성장’이나 ‘혁신성장’ 등 다른 용어로 대체된 상태다. 이어진 문 대통령의 고용 솔루션도 재정을 투입한 방식의 긴급대책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세금으로 영세 사업장의 연금ㆍ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한 말이다. 여당은 이미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편성해 3월 후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일과 돌봄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 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왼쪽)과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대화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대책이 대규모 재정 투입에 의존한 방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 일자리 확대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다기보다 정부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전 부처가 제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생각하는 마. 윤호형님 자신의 너머로 있던 그러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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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아쉬운 부분 있지만 판결 존중""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4·15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판결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산 고의 누락이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란 것"이라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현재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김홍걸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분위기상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 재산 축소 동기는 충분하다"며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