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3주 만에 통보'부회장' 직함도 떼야장관 승인 받아야 복귀 가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법무부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앞으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부회장’ 직함을 떼야 하며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26일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경제사범 전담팀은 권성희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 권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팀장으로 파견됐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6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같은 취업 제한은 징역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적용된다. 회사에 피해를 입힌 만큼 경영 활동을 막겠다는 취지다.지난해 3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김 사장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특경법 절차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 제한 통보 후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 승인 신청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취업 제한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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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판매처 놓고 어차피 모른단국민 체감 정책 강조…"획기적인 공급 확대 필요""국토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방안"광역 경제권·교통 인프라 등 과감한 대책 주문미래 모빌리티·스마트 시티 사업에 속도 당부[앵커]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달 초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주문했습니다.차정윤 기자입니다.[기자]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집값 안정에 부처 명운을 걸라는 비장한 주문을 했습니다.[문재인 / 대통령 :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랍니다.]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국민 체감 없이는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그러면서 2.4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당부한 겁니다.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방안도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균형 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는 판단 입니다.문 대통령은 지자체 간 연대로 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더 과감하고 새로운 균형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연장선으로 미래 차 사업과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문재인 / 대통령 :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문 대통령은 올해를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해로 만들어달라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