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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거사 덮어지지 않아→과거에 발목 안 돼"…文, 한일관계 복원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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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정책 기조 변화 뚜렷…과거사와 별도 분리한 文"日과 언제든 마주 앉아 대화…역지사지 머리 맞대자"강제징용 문제 등 새 구상은 없었지만 관계 개선 의지도쿄올림픽 계기 평화 시계 가동 위해선 日 역할 중요文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될 것"한미일 3각 협력 공조 체제 압박한 美에게 주는 메시지한일 관계 개선→남북-북미 관계 개선 견인 실마리 의도文, 北에 대화 의지…"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 기대"[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인 임우철(왼쪽) 애국지사. 2021.03.01.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2018년 3월1일)"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2021년 3월1일)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선 대일 정책 기조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일본에 강경 기조를 내비쳤던 3년 전과 달리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본을 향해 대화의 손을 내밀며 양국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담기진 않았지만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기념사에 묻어나왔다는 평가다.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선 한일 관계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유화 메시지 이면에는 '한·미·일 3국 협력 구축' 공고화를 추진하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적극 행보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남북 및 북미 관계 진전 등 해법 찾기에 추동력을 얻겠다는 의도에서다.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7600자, A4용지 6장 분량의 기념사를 남겼다. 지난해 기념사(4800자, A4용지 4장 분량) 때 보다 분량이 훨씬 늘어났다.탑골공원에서 시작된 3·1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에 상당 부분 할애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메시지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대외 정세 관련 메시지가 많이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21.03.01. scchoo@newsis.com3·1절은 남북문제와 한일 관계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 방향 등이 녹아 있다. 올해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번 주목됐었다. 문 대통령은 당일까지도 여러 차례의 원고 탈고 작업을 거치며 대일 메시지 수위에 힘쓴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존 인식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힘쓰자는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는 임기 초반 문 대통령의 대일 정책 기조와 결이 상당히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축사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임 후 첫해 열린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01. scchoo@newsis.com그러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일 정책 노선 기류 변화가 시작됐다. 올해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일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발신하며 유화적 행보를 보였다. 임기 후반부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답보 상태인 남북-북미 관계 진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또다시 평화의 장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 위에서 한일 관계 해결 모색이라는 기존의 원칙도 재확인했지만 한일 관계 복원 과제와는 별도로 구분지었다.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관계 구축에 더욱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협력' 17차례, '회복' 6차례 각각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일 관계 회복이 '한·미·일 3각 협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와도 결을 같이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며 독립운동가인 임우철 애국지사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03.01. scchoo@newsis.com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담기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히 피력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일본의 호응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제안은 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복원을 언급한 것이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유화 행보 이면에는 한·미·일 3각 공조를 추진하는 미국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관계 회복을 압박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게 우리의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공은 일본에게 돌아갔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란 해석이다.게다가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북미-남북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 동북아 정세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날 메시지는 사실상 미국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대화 메시지를 냈다.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출범시킨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언급하며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북한에 제안했던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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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 4월 출고식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 실물 크기 모형이 2019년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9' 미디어 데이에서 최초 공개된 모습. 이한호 기자우리 손으로 처음 만든 전투기인 KF-X(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다음달 드디어 공장 밖으로 나온다. 20년 동안 ‘종이비행기’였던 KF-X가 실제 모습을 드러내고 하늘을 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총 2,200여회의 시험비행을 무사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전투기를 개발한 13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시제 1호기 출고식’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청과 KF-X를 공동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경남 사천 공장의 제작 현장을 공개했다.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 마무리 작업 중인 KF-X 시제 1호기 모습. 국방일보 제공시제 1호기 공정 92% 진행… “국산화율 65%” 축구장 3배 크기(2만1,600㎡)의 KAI 사천공장 ‘고정익동’에서는 출고를 앞둔 시제 1호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조립라인 맨 앞줄에 서 있는 시제 1호기는 엔진까지 장착해 전투기 외형을 거의 갖추고 있었다. 시제 1호기임을 알려주는‘KF-X 001’ 문구도 날개 중앙에 크게 박혔다. KAI 관계자는 “현재 공정의 92%가 진행됐고 도색 등 마무리 작업만 남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두색 동체인 KF-X가 곧 회색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현재 무게는 12톤이지만, 추후 연료에 미사일 등 무기까지 장착하면 25톤이 된다. 실전에 투입되는 KF-X는 길이 16.9m·폭 11.2m·높이 4.7m로 F-16 전투기보다 크고 F-15K보다는 좀 작다.KF-X 시제 1호기 모습. KAI 제공. 김주영 기자실제 시험비행에 나서는 시제기는 6대지만, 지상에서 내구성 테스트에 투입되는 시제기 두 대를 포함하면 총 8대가 제작 중이다. 하늘을 날지 않는 시제기 2대에 대해선 비행 하중의 150%를 버틸 수 있는지, 실제 수명(8,000시간 비행)의 2.5배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정광선 방사청 KF-X사업단장은 “KF-X는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로, 시제기 출고는 그간 설계도면으로만 봐왔던 전투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형상화해 실제 성능이 나오는지를 검증하기 시작한 단계로 보면 된다”며 “부품 국산화율(비용 기준)은 65%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3월 17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준영 생도에게 기념메달을 달아주고있다. 김 대통령은 1년 뒤 공사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사업타당성조사만 7번… 비관론과 싸워온 20년 개발 비용만 8.8조원, 양산(총 120대)까지 포함하면 총 18조원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무기도입 사업’인 KF-X 사업은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듬해 합동참모회의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소요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공언한 사업치곤 이례적으로 진행이 매우 더뎠다. ‘과연 우리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의 비관론이 매번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자국 전투기를 판매하려는 해외 방산업체들의 '방해 공작'도 한몫 했다. 때문에 다른 무기체계라면 한 번이면 족했을 사업타당성조사를 무려 7번이나 했다.2013년에 ‘차기 전투기(FX) 사업에서 선정된 해외 업체로부터 일부 기술을 이전 받는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 전투기 수십 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대급부로 KF-X에 적용될 핵심 기술을 전수 받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약속을 뒤집으면서 사업은 또 위기를 맞았다. 작고한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여곡절 끝에 2015년 본예산에 KF-X 예산이 처음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더 등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도 절치부심한 끝에 결국 우리 힘으로 개발해 냈다.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 실물 크기 모형이 2019년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9' 미디어 데이에서 최초 공개된 모습. 이한호 기자“주 52시간제 풀어달라”… 인니 분담금 미납도 난제 ‘시제기 출고식’은 가슴 뭉클한 이벤트이지만, 축포를 터뜨리긴 이르다. 출고식 이후 넘어야 할 산이 더 고난도이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중반부터 1년여 동안 지상에서 내구력 테스트를 무난히 통과한 후에야 초도비행(시험비행)이 가능하다. 방사청과 KAI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2,200여 차례 시험비행을 할 예정이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거나 내부 준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애초 체계개발 완료를 못 박은 2026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 류광수 KAI 고정익사업부문장은 “안 그래도 늦어진 사업이라 시험비행 일정이 빡빡한데 날씨가 좋지 않거나 내부 준비가 지연되면 애초 시한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연구개발 분야만이라도 주 52시간제를 풀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한국일보KF-X 공동 개발에 나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도 풀어야 할 난제다. 총 개발비의 20%(1조7,600억원)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6,044억원을 미납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5EX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KF-X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광선 단장은 “현재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인도네시아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선 공동개발이 무산되면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항공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남 사천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이유, 가짜입니다▶[제로웨이스트] 족발 2인분 일회용품 15개, 재활용은 '0'▶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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