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비판에도 유혈진압 이어가 "눈에 띄면 누구든 쏠 것" SNS에 위협도국제사회에서 반(反) 쿠데타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미국에 예치해 둔 거액의 자금을 빼내려다 미 당국의 개입에 제동이 걸린 사실도 공개됐다.한 미얀마 군인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을 통해 시위대에 살해 협박을 하는 모습. 하이케 아웅 MIDO 사무총장은 "군인과 경찰이 만든 위협하는 동영상이 수백개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캡처]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직후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10억 달러(약 1조1250억원)를 인출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이 자금은 이미 마약 밀매, 돈세탁 등 범죄 연루 정황이 있어 추가 조사 대상인 ‘회색 명단’에 올려져 있었다. 지난달 4일 미얀마 군부가 이를 인출하려 하자 뉴욕 연은 당국자는 이 거래의 승인을 지연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래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자금이 묶였다.로이터통신은 “군부의 인출 시도 직후 미국 정부가 곧바로 미얀마에 제재를 가해 현재 미국 은행에 예치된 모든 미얀마 중앙은행 자금이 무기한 동결된 상태”라고 전했다.군부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4일 미 상무부는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미얀마 군부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상무부는 이날 “쿠데타를 저지른 이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다. 23일(현지시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사흘 전 반쿠데타 시위 도중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있다. [AP=연합뉴스]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미얀마 군부의 소 윈 부사령관은 3일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와의 대화에서 “우리는 제재에 익숙하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며 미국 등의 대응을 평가절하했다. 군‧경이 시위대 살해 협박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 강경 진압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의 디지털 권리 단체인 MIDO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에서 시위대를 위협하는 800개 이상의 친군부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이 영상에서 소총을 든 한 병사는 “오늘 밤 도시를 순찰할 때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쏠 것"이라며 "순교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위협했다.1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시민들이 군경의 발포에 일제히 몸을 피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군경 발포로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했지만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AFP=연합]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에 의해 최소 54명이 숨지고 1천700명 이상이 구금됐다.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인사했다. 혹시 모두가 발음이 어? 생각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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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LG에너지솔루션 CI. 2020.12.01.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의 최종 판결문이 5일 공개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상세 판결문이 공개된 이날 오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지난 10여년 간 R&D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과 투자 금액이 5조3000억원에 달하고 시설 투자까지 하면 약 2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훔쳐 R&D 관련해서만 최소 5조3000억원을 절감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ITC 판결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모든 재료의 원천과 가격 등을 망라한 리스트인 BOM이나 모든 공정의 작업 표준을 기재한 내용 등이 침해됐다는 것은 전 영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또 SK이노베이션을 향해 "미국 정부기관인 ITC가 2년간 조사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내린 결정"이라며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고 경쟁사의 기술탈취 행위가 너무 악의적이라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남의 기술을 빼가서 성장하는 일이 없어야 기업이 투자와 개발을 할 것 아니냐, 대놓고 기술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 망신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인터넷 댓글을 빌려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미래를 생각할 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 이후 SK 측에 협상 재개를 건의한 적도 있지만 약 한 달 동안 어떤 반응이나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기본적인 입장은 상생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에도) 합의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성실히 임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다른 결과는 경쟁사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가운데 양사는 합의금에서 조 단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ITC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며 중단됐던 델라웨어지방법원에서의 민사 소송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미국 연방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경쟁사의 기술 탈취와 영업비밀을 통해 당사가 입게 된 과거의 손해배상, 미래에 입게될 손해배상,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기술탈취 행위를 엄벌하는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의 200%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 등 관련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다.LG에너지솔루션은 "알려진대로 조 단위의 차이가 난다"며 "그동안 SK 측의 제안이 (LG 측이 제안한) 총액에 어느 정도 근접해야 각론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SK 측이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한다면 합의금의 지불 방식은 유연하게 협상할 생각"이라며 "일시금 현금 배상, 지분 또는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나누는 로열티 등 방식을 혼합해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LG에너지솔루션은 다만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을 현대자동차 코나EV 리콜 비용에 충당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에 코나EV 리콜 등 비용으로 5550억원을 반영했다.LG에너지솔루션은 "그 정도 비용이 없어서 합의금을 받아서 쓰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며 "침해당한 영업비밀에 대한 가치를 정당히 보상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리콜 비용 충당의 의도가 있었다면 지분이나 로열티 형태로의 합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앞서 공개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했다.11개 카테고리는 ▲전체 공정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 ▲양극 포일 ▲전해질 ▲SOC 추정 ▲드림 코스트 등이다.ITC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해당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때 걸렸을 기간으로 한다'는 관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및 관련 제품 10년 수입금지를 명령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