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0월 폐지됐지만…본인확인은 아직 통신사 천하네이버·카카오·토스 "내부 검토 후 재신청 준비"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부결했다. 방통위는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신청사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 뉴스1(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송화연 기자,김근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부결했다. 방통위는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신청사들은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9일 오후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사에 대해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네이버·카카오·토스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이날 방통위는 각 신청사들의 지정을 부결한 이유로 심사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 설비 미보유'(토스), '비실명 계정 가입자 전환 시 해킹 및 도용 우려'(네이버·카카오)가 지적된 점을 들었다.3사 중 토스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별도 구축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했으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간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유일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News1 DB◇업계 "새로운 서비스 필요" VS 정부 "민감정보 취급…신중해야"본인확인 서비스는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사이트 가입·금융상품 이용시 사용자가 자기 자신을 인증하는 절차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패스'(PASS)가 본인확인 서비스다.본인확인 서비스는 현재 이통3사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사라지면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노리고 있었다.네이버·카카오·토스는 기존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한 곳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지난해 9월 방통위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12월 한국무역정보통신에만 조건부 지정 처분을 내리고 3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이 본인확인 시장에 진출하면 현재 이통사에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받고 있는 건당 수수료가 인하되고 새로운 결합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에서 한 해에도 수백만건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태가 발생하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본인확인기관 추가 지정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실제로 이날 방통위원들 역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2.18/뉴스1◇방통위원 "본인확인기관 지정, '안정성'이 최우선" 한 목소리실제로 이날 방통위원들 역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했다.김효재 위원은 "편의성을 중시하다 안전성을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비대면 시국에 대면확인수단을 고집한다는 논란 있을 수 있지만 (3사가) 지적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면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 어렵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뜻을 밝혔다.김창룡 위원도 "3개사 모두 1개 이상의 중대 부적합 사항이 있다"며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ICT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안형환 위원 역시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시켜줄 유일한 수단이기에 보안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신청기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본인확인 서비스를 준비해 출시할 수있는 점도 고려해야하지만,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라는 취지와 보안성, 이용자 보호를 종합 고려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현 부위원장도 "신규 사업자 지정에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엄격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사무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방통위에서는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3개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산됐다.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만큼 보호와 안전에 가치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만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이 9일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이브리핑 갈무리) © 뉴스1◇3사 "논의 후 재도전"…방통위 "재신청 일정, 아직 계획 수립하지 않아"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산된 3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내부 논의를 거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이버는 "(방통위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세한 건 결과 통보를 받아봐야 할 것 같고, 재신청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 역시 "내부 논의를 통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토스 측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빠르게 재도전하겠다"며 "현재 통신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현재까지는 이번 탈락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심사 및 재신청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소라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심사에 대한 재신청 일정은 이용자 편의성, 혁신성 등을 고려하되, 또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라는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제도 도입 취지 그리고 신뢰성이나 안전성, 이용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ris@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걸려도 어디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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