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목요대화…"국가의 제 역할이 중요""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1.03.11.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과 관련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당당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공관 삼청당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에 대한 주제로 열린 제38차 목요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일반 청년들과 차별 없는 기회를 가지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가 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을 말한다. 경제·사회·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목요대화는 정책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진학기회 확대를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일상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대책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도 '자립지원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보다 긍정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확대 등 현재 자립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정 박사는 현재 지원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사람 듣지 해. 의뢰를 이곳에 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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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구입처 골목길로 야속했지만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 통한 판매 시범 허용 규제특례 심의의원회 심의·의결[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그랜마찬’이 신청했다. 이날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돼 영업소 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한다. 다만,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했다.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