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규모 상향, 형벌보다 경제벌로 가는 추세 반영""EU GDPR, 실무 쟁점 대부분 완료…조만간 가시적 성과"[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 = 뉴시스DB). 2020.12.2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개인정보 침해, 소수자 혐오 등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사태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사에 대해) 수차례 걸쳐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검토 중이다.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최우선으로 처리해 조속한 시일에 (조사가) 완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위반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기존법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부과 기준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윤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에 형벌보다는 경제벌로 나가는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경제벌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발생할 때마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의도적, 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벌 위험을 줄이면서 그걸 제재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 측면만 부각된 게 아닌가 생각 일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절성 결정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는 "실무 쟁점은 대부분 완료됐고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혀 비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알아보지 것 전갈을 일을 봤으면 망연자실한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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