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대검 모두 혐의없음 결론, 사실상 기소하란 지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김도읍·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모습.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들은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에서도, 대검에서도 관련 의혹을 모두 살폈으나 아무런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소자 김모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로 겨우 닷새를 남겨둔 시점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로써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의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강조했다.이들은 "민주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같은 사건을 두고 전임자인 추 전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로써 박 장관은 천정배·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됐다.ickim@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어찌나 기분이 단단히 인내력을 집 본사에서는 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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