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용인·수원·고양·창원)이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문제가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건의했다.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백군기 시장 대신 참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김미희 (ara725@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막무가내로 성언은 세상에 신의 대리를 미소가 일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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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땅 투기 의혹은정치권으로옮겨붙는양상입니다만, 당사자들은집이나 식당을 짓기 위해땅을샀다는 식의 해명으로 의혹을부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장을 가보면이런 해명이 터무니없다고 느껴지는 곳이많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맹지'거나 그린벨트여서아예 건축이불가능한 곳인데 어떻게 집을짓겠다는 것인지이해하기어려웠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들을취재했습니다.[리포트]경기도 광주 택지지구 인근의 임야. 2018년말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현 경기도의원 A씨의 부인은 이 인근 땅을 사들였습니다.임 의원의 누나, 친척 등과 함께 한 투자였습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택지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주변 땅값이 급등했습니다. A씨는 부인이 나중에 식당을 지으려고 샀다고 했지만 A씨 / 경기도의원 (지난해 말) "몇 년 안에 거기가 하면 식당도 할 수 있겠고 얘길 들었으니까 거길 했겠죠" 이 땅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자 A씨는 맹지가 풀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씨 / 경기도의원"맹지였죠. 근데 이제 얘길 들었겠죠 그 앞에 무슨 길이 뚫리고… 무슨 얘길 들었으니까 샀겠지" 진입로만 나면 땅값이 10배는 뛴다는 게 현지 부동산의 평가. 인근 지역 부동산 "도로가 있으면 그건 300만원…이런 것(인근 땅)도 안에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300 받았다고" 임 의원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2015년 삼성 재직 당시 경기도 화성 땅을 산 민주당 양향자 의원.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곳 역시 맹지에 그린벨트여서 불가능합니다. 화성시 관계자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양 의원은 다음주 초 당 조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네이버 메인에서 TV조선 구독하기☞ 더 많은 TV조선 뉴스 보기*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