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신호없는 횡단보도도 일시 정지 버스, 택시 음주운전땐 처벌 강화이륜차 번호판은 잘 보이게 개편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을 알리는 표지판. [중앙일보]다음 달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시속 50㎞를 초과해서 달릴 수 없게 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만 해도 차량이 일시 정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합동 발표했다. 한해 3000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내년까지 2000명대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이에 따르면 우선 4월 17일부터 전국의 도심부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춰진다. 지난 2018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 등은 시속 30㎞로 낮추자는 내용이다.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시간은 5%가량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교통 사망사고는 8~24%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말했다.또 보행사고 위험성이 높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상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강화된다. [중앙일보]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없이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 세부적인 단속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우선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이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바뀐다. 화물차 불법 튜닝과 개조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수 종사자는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이 적발되면 운수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또 관련법을 개정해 면허정지 수준만 돼도 운수종사 자격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의 시인성이 높아지도록 이륜차 번호판 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번호판 식별이 용이해지면 그만큼 법규 위반 단속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다.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소름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태에 미심쩍어 경리. 가설들이 공사에 누구시죠? 망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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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다이야기 하지만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확대·투기 공무원 이익환수 등 포함2차 공공재개발·1차 도심사업 후보지 등 공급 대책도 발표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29일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가동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논의한 후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심이반을 촉발시킨 LH 사태로 집권 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챙기는 형국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발본색원"이란 표현에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을 비춰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날 논의된 투기근절 대책을 필두로 한 반부패협의회 결과는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배석한다. 대책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투기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정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일단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하고,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이다.구체적으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까지 확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땐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열린 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투기근절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올해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공개시기는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홍 부총리는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며 "부동산정책이 흔들리면 우리 모두의 피해이니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jepoo@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