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모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보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된만큼 의결권 회복은 당연한데도, 이씨가 기존 가처분을 풀지 않은 탓이다. 이에 예보가 캄보디아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년 만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캄코시티는 이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 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후 채무자가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면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예보 측은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네이버에서 '명품 경제뉴스' 조선비즈를 구독하세요▶YG엔터 '역사왜곡 드라마'도 그때문에?… 엔터업계 손뻗는 이들▶"전기차 사기 전에 타봐야죠"… 젊은층 몰려든 서비스저작권자 ⓒ 조선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힘겹게 멀어져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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