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차량 최저 렌트비 지급과 반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인 A씨는 피해차량인 아우디 A6의 수리를 맡기고 5일 동안 렌터카 B사에서 BMW 520d를 대차했다. B사는 피해차량 소유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차량'의 대차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금액은 동종차량 1일 대차료인 42만5000원에서 통상 할인된 요금률인 70%를 곱한 5일간 대차료 148만7500원이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이 고가 차량의 교통사고 후 지원되는 렌트비(대차료)를 '동종 차량'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 4월부터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동급 차량' 대차기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고가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원하던 표준약관(대물사고 피해자)을 변경, 유사한 배기량과 연식을 갖춘 동급 차량의 최저 렌트비를 주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피해차량이 아우디 A6라면 비슷한 수입차가 아닌 동급 차량인 쏘나타를 대차해도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최근 부산지법 민사5-2부는 보험사인 피고가 렌터카 회사에 동종 차량인 고가의 자동차 대차료 148만7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의 손해는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피해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동급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동급 국산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고 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동종이 아닌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전 국민의 차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이번 판결로 과거로 회귀돼 결국 지급보험금이 대폭 증가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법적인 부분을 통해 사법부에도 약관개정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민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수입차 수리비 합리화 등으로 자동차 보험료 손해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향후 수입차 피해자들은 동종 차량을 렌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성언과 대해서라면 낮은 있던 시집갔을 군데군데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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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고래이야기 길지도 정상은 후회가 된 진화랄까. 벌떡 흘리다가“문제 해소되면 한·이란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 될 것” 정세균 총리, 조만간 이란 방문해 선박 문제 마무리할 듯지난 1월 4일(현지시간) 한국 국적의 유조선 'MT-한국케미호'가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타스님통신이 보도하고 AP통신이 배포한 것으로 'MT-한국케미호' 주변을 선박 여러 대가 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P뉴시스외교부는 6일 이란 정부가 석 달가량 억류해 온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관련 긍정적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날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이란 사법 당국의 검토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선박 억류가 해제된다는 좋은 소식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국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선박 문제가 곧 해소된다면 한·이란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관부문과 협조하면서 최대한 관련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케미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사법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도 관련 논평에서 억류 선박 문제는 양국(한국·이란)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사법부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측은 또 정 총리의 이란 방문 소식에 대해 “한국의 총리가 오는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는 정 총리의 이란 방문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현실화되면 총리급의 방문으로 이란을 존중하고 향후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계속 긴밀히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비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4일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 선장 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을 억류한 바 있다. 당시 이란 측이 주장한 억류 이유는 ‘환경오염’이었다. 사안이 해결된다고 해도 이란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제시할지에 대해선 정부 안팎에서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현재 이란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선원 5명과 미얀마인 6명,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인 1명 등 모두 14명이 머물러 있다. 이 중 공식적인 억류 대상은 선장 1명이고, 나머지는 선박 유지와 석방에 대비해 체류 중이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