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한 운동장 만들자”…최저법인세 제안독일·프랑스 등 EU 이어 IMF도 찬성 입장 밝혀헝가리·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 기업 타격 예상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미국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조25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제안했던 세계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찬성 입장을 밝혀 이번에는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 시각)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강연에서 “세계는 지난 30년간 법인세율을 바닥으로 끌어 내리는 경쟁을 해왔다”며 “국제적으로 법인세에 하한을 설정하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기업의 혁신과 성장,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옐런 장관 말대로 그동안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40%였던 세계 평균 법인세율이 지난해 23%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논의했다.결과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역설적이게도 이번에 최저법인세 도입을 제안한 미국이 당시는 반대해 최저법인세 도입은 무산됐다. 당시 트럼프 정부 스스로 35%였던 법인세율을 21%까지 끌어내리며 법인세 인하에 오히려 적극 나서기도 했다.미국의 이번 제안에 주요국 상당수가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도 유럽의 디지털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유럽 일부 국가는 구글 등 미국 기술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미국은 유럽 기업에 대해 보복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응수해왔다.논의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최저법인세 도입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고 27.5%로 OECD 국가 가운데 9번째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가 낮아지긴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최저법인세율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문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다. 최저법인세를 도입할 경우 헝가리(9%), 불가리아(10%), 아일랜드(12.5%) 등 동유럽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은 타격이 크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20%) 등 국가는 법인세율이 20%를 밑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당장 법인세 인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1만2500여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홍콩 진출 기업이 143개사, 싱가포르 134개사, 헝가리 114개사 등이다. 대만도 9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다.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이번 미국 제안이 최저 법인세율을 마련하자는 뜻이라고 해도 우리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많아 이들은 세후 이익이 낮아지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저법인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국내 법인세 인상에 대해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최저법인세를 제안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옐런 장관 제안의 취지를 살펴보고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인지, 미국의 독자적 어젠다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세 필라Ⅱ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나는 결국 대로 전만해도 제목으로 회사에서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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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내가 알려줘?' 연대 대학원 교재로도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서울경제DB[서울경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회계 관련 교양서가 서점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딱딱한 주제인 회계 관련 서적임에도 발간 세 달여만에 판매부수 4,000부를 돌파했기 때문이다.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위 사장의 저서인 '회계! 내가 좀 알려줘?"는 지난달 말 5쇄 인쇄에 들어갔다. 이 책은 지난 1월 4일 첫출간 된 뒤 한 달여 만에 2,000부 이상 팔리며 화제를 모았다. 전문서적인 회계 관련 책의 판매부수가 통상 연간 1,000~1,500부 인 것은 감안하면 이례적인 흥행몰이다.위 사장의 저서는 최근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미디어경영론 과목의 강의 교재로도 채택되기도 했다.이 책은 회계이론 원리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직장인 등을 위한 맞춤형 회계입문서다. 사회 초년생인 ‘현주’를 주인공으로 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회계 원리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쉽게 설명해준다.위 사장은 회계 전공자는 아니다.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를 거쳐 예보에 취임했다. 회계 지식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예보 사장에 취임한 2018년부터다.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도 눈길을 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연수 프로그램을 듣다 비공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서의 필요성을 느꼈던 게 집필의 배경이다./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