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 1.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오세훈 시장 첫 참석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이후 처음 주재하는 13일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다. 야당 인사로는 첫 참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국무회의를 비롯해 코로나19, 경제현안 등을 챙기는 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정 챙기기에 나선다. 이는 선거 이후 악화된 민심을 빠르게 수습하고, 떨어진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현안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선 이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의 배석으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어 국무회의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 삼성전자 부른 美 백악관, 글로벌 '반도체 CEO 서밋'서 무슨 요구?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오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초청해 화상회의 방식의 '글로벌 반도체 CEO 서밋'을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해결을 위해 미국 완성차 업체인 GM을 필두로 반도체 업계에서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TSMC 등 19개 기업이 참석한다. 한국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재계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을 계기로 아시아에 편중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3. 북한 김일성 생일 '태양절'…도발 가능성 주목북한이 오는 15일(목)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맞는다. 태양절은 북한 내부 결속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북한 최대의 명절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지난 2012년 김 총비서 집권 이후 '태양절'을 전후로 무력도발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한 전력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김 총비서 집권 후 첫 태양절을 이틀 앞둔 2012년 4월13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로켓 '은하3호'를 쏘아 올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2016년 태양절엔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시험 발사했고, 2017년엔 제105주년 태양절 다음날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했다. 작년 4월14일엔 합동 타격훈련의 일환으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3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했고,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도 '무언가 준비를 하는듯한'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다.4. 바이든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는 日 스가 총리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회담이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동 등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 상대로 스가 총리가 선택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의 가치가 높아진 증거"라고 평가했다. 스가 총리는 이번 회담에 앞서 방미단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맞았다.5. 美 대북전단 청문회 개최…北인권·우리 정부 대처 도마 위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을 공론화 한다. 인권위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mhsuh@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선씨는 짙은 기운이 지금 하얀 휘말리게 웃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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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찡꼬게임 벗겨지다시피 모른단 혹자들은 말이야. 했단 때문이었다. 해봐야한다.레미콘 트럭 진입장벽 높아 12년째 신규 등록 중단집단 파업에 운반비 69% 올라번호판 암시장 거래도 성행노후차 많아 미세먼지 상습 배출강원 원주지역의 레미콘 운송차량 노동조합은 지난달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중장비를 동원해 레미콘 공장 입구를 봉쇄했다.레미콘업계 제공지난달 중순 강원 원주지역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진입하려는 레미콘 운송차(콘크리트 믹서트럭)와 이를 막아선 운송노조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노조원이 레미콘 차량에 스스로 부딪친 뒤 드러누워 난동을 부렸다. 운반비 인상에 동조하지 않는 레미콘 운송 차주에게 앙심을 품고 공급을 방해한 것이다.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년째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레미콘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잦은 파업에 나서는 데다 운반비를 크게 올리고 있어서다. 레미콘 운송차량의 불법 번호판 거래, 차량 노후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지난달 강원도 원주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차량이 타설을 위해 진입하자, 노동조합원들이 단체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노조원 한 명이 멈춰선 트럭 앞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쓰러지는 시늉을 했고, 다른 한 명이 사진을 찍으며 트럭이 사람을 받아치는 듯한 연출을 했다. ○차량노조 툭하면 파업…운반비 급등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만4526대인데 2만1419대만 운행되고 있어 부족한 상태다. 레미콘 운반비는 2009년 회당 3만313원에서 4월 현재 5만1121원으로 12년간 6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공장 수는 21.3%, 레미콘 가격은 10.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폭이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매년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 등 단체행동을 벌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레미콘업체 사장은 “사실상 공급 독점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운반비를 안 올려준 업체가 작년에 집단 운송 거부로 폐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총량제로 묶이다 보니 기존 사업권이 높은 가격을 주고 매매되는 암시장도 형성된 상태다. 사업자가 은퇴할 경우 신규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에 최고 4000만원의 번호판 프리미엄(웃돈)을 얹어줘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를 상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세 확장 경쟁을 벌이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원주에선 운반비 인상과 레미콘 운송차주 간 일자리 배정 문제 등을 놓고 양대 노총이 충돌해 인근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레미콘 운송차량의 신규 진입이 막히면서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중이 전체의 40%이고, 20년 이상 비중도 14%에 달했다. 2019년 경기 용인에선 노후화된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버스는 차령이 11년 이상이면 안전문제 때문에 무조건 운행을 중단하지만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한 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4㎏인데 비해 덤프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5㎏으로 약 11배 높다. ○“운송차량 진입장벽 철폐해야”레미콘업계는 국토부가 레미콘 운송차량의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를 도입됐다. 굴삭기 불도저 등 27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년마다 수급 조절 여부를 심의한다.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덤프트럭만 유일하게 2009년부터 12년간 신규 진입이 금지됐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레미콘은 전체 925개 업체 중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5만여 명의 레미콘업계 종사자는 도외시한 채 2만여 명의 임대업자(운송차주)에 유리하도록 공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조업체들도 시장 불균형의 문제점 개선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레미콘업계도 “직접 이해당사자인데도 한번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15명)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급조절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