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마지막 제재심 시작…내부통제 등 쟁점진옥동·조용병 징계 수위 감경 가능성[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 지난 2월 25일, 지난달 18일, 이달 8일에 이은 4차 제재심이다. 이날은 제재 확정이 유력하다.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해 이날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금융사 임원은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이날 진 행장과 조 회장의 징계 수위는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라임 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해, 기존의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신한은행도 전날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배상안(최대 80%)을 받아들인 만큼 징계 수위 감경이 유력하다. 특히 진 행장은 중징계에서 벗어나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직 도전이 가능해진다.한편, 지난 21일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의 배상 비율을 각각 69%·75%로 결정했다.신한은행도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잘 내뺄 그 역시 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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