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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경향신문 사진자료■1999년 12월10일 지방자치 예산은 쌈짓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눠주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는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방자치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이기주의, 힘 있는 지역구 의원의 국가 예산 독점 등의 폐해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도 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은 꾸준히 지적됐습니다.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지자체 내년 예산 ‘흥청망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소모성·선심성 경비와 민간단체 사업보조비 등을 올해보다 50~330%씩, 최고 11.5배나 무더기로 올려 책정,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로 기사는 시작합니다. 사실, 나라 예산이 풍족하면 지방자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엄청난 빚더미에도 불구, IMF체제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짜 흥청망청 세금을 쓸 방안을 모색하느라 골몰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늘려잡고 있는 것은 각종 세수가 크게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지방교부세율의 경우 13.27%에서 내년에 15%로 인상되면서 교부세가 7조625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양여금도 올해보다 8982억원 많은 3조6710억원으로 늘어나고 경기회복으로 지방세수도 20~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쉽게 말해,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돈을 말합니다. 지방양여금도 비슷한 성격의 돈인데 결국, 각 지역 간 차별 없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재분배를 한 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돈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2억1100여만원이던 국외여비를 내년 5억6000여만원으로 2.6배 인상했다. 간부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도 올해보다 40.5%, 43.1%씩 올렸다. 대전시는 국장들의 기관운영추진비를 올해 4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경북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국 단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더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새천년 사업비’로 14억여원을 책정했으며 업무추진비를 17.3%, 서울사무소 운영경비를 3억7800만원으로 96% 증액했다. 경남도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올해 81억1000여만원에서 145억800여만원으로 사무용품 등의 구입예산을 52억5000여만원에서 90억4000여만원으로, 139억7000여만원이던 예비비도 219억6000여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인천, 강원도, 충북도, 제주도 등의 문제도 다 지적됐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정혁신대책비·자치행정업무추진비 등 모호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동결하거나 없앴던 각종 공무원수당을 무더기로 부활시켰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숙했을까요?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의 주요 업적으로 ‘국가예산 00원 획득’ 등이 홍보됩니다. SNS 등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해보면 게시물 중 꼭 “000이 해냈습니다. 예산 00원 확보”라는 식의 홍보문구도 넘칩니다.
힘 있는 의원의 국가 예산획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받는 것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받는 만큼 실제 지역이 발전했다고 체감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해외연수에 얼마를 썼다더라”라는 기사는 많습니다.
▶관련기사-시민 세금으로 ‘편법 보좌관’ 쓴 광주광역시의회지방자치에 사용하는 예산. 어떻게 해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 장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