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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 앞두고 입장문 발표
"원안은 '검찰 개혁' 위한 최소한의 내용…후퇴 용인할 수 없어"[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전국 경찰서 대표들 "검찰 개혁 법안 원안 통과해야" (사진=경찰 관계자 제공)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기존 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이 13일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경찰서를 대표하는 직원'이라고 밝힌 261명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국회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소한 원안대로라도 통과시킴으로써 검찰 개혁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과 정치권 일부의 후퇴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을 접촉해 법안 수정을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금의 후퇴도 용인할 수 없다"며 "개혁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퇴색돼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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