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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신중한 태도…당안팎 비판 의식한 듯
극적 타결? 강경대응 재개?…한국당 행보 주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월3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지난 연말 이후 잠시 멈춰있던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 대립 정국 재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하게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막판 국면 전환이 일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후 멈춰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를 6일부터 다시 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한국당은 강경일변도를 고수했던 예전과 달리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내일(6일) 본회의를 소집해주길 요청할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와 유치원3법 등 필리버스터 법안,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심 의원은 예상외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대응을 '일단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기는 듯한 모습이다.
심 원내대표는민주당이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일단 지금까지 해온 (강경)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된 바는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머뭇거림'은 당안팎에서 일고 있는 원내 강경투쟁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패스트트랙 핵심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더이상의 강경투쟁 일변도는 실익이 없고, 투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상승과 총선 준비 차질 등 우려들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전략 선회로 꽉막힌 정국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협상 경과에 대해 "수시로 늘 만나고 있다"며 "의견이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화는 계속 나누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 막판 타결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또는 그에 버금가는 원내외 투쟁에 나서며 정국이 재차 얼어붙을 여지가 적지 않다.
심재철 원내대표 또한 협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할 여지가 있다면 연락이 먼저 왔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없어서)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심 원내내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에 대한 종결권을 완전히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석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리된 이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한국당의) 수정안이 제출됐다"며 "우리 한국당에서 낸 수정안이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적합하게 잘 정비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 안은 분석을 해보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면에선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과잉입법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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