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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3일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에 빠진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4월부터 52만7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논의에 가세하며 불을 지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생계가 막막해진 취약계층을 돕고 소비 침체를 극복하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재원 조달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실행할 만큼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전주시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약 30%에 불과하다.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잉여금 등 자체 예산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리한 현금 지원은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게 뻔하다. 결국 시민들이 부담하거나 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당장 인근 시군을 비롯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위화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금을 뿌리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효과가 불확실하고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도 크기 때문이다. 이번 재난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지자체가 무차별 현금 살포의 손쉬운 방편으로 생각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밀어붙인다면 그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다. 재정 지원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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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해군ㆍ해병대는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해군ㆍ해병대 장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율 모금한 성금 모두를 모아 기부했다. 해군 독도함에서 해군 해병대 장병들이 대구 경북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해군 제공) 2020.3.16/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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