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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개정·폐지 필요” ◇강원도의회 젠더연구회(회장:윤지영)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젠더연구회 `법규 검토 간담회'
국제결혼을 매매혼으로 바라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이하 조례)'의 전면 개정 또는 폐기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원 연구 모임인 젠더연구회 주최로 열린 `성평등 실현 자치법규 개정 검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잇따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시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주무관은 현재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어촌 총각에게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광역지자체 중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곳은 경남과 강원도뿐이며 그나마 경남은 2018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국제결혼 비용 지원 등 일회성, 시혜성 사업의 지양을 요청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숙 도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 전담연구원 역시 “국제결혼 비용 지원 대상을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농어촌총각으로 한정한 조례는 성불평등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농어촌 총각을 농어업인으로 확대하거나 국제결혼뿐 아니라 국내결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도의회 젠더연구회 회장은 “2018년까지 10년간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결혼한 수는 도내 90명에 불과하다”며 “조례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부장적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 조례이지만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인식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면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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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inbow Bridge spans the Niagara River and connects Niagara Falls, N.Y., left, to Niagara Falls, Ontario, Canada. Wednesday, March 18, 2020 as seen from the New York side of the border. The Canada-U.S. border will be closed to non-essential traffic in both directions "by mutual consent," President Donald Trump confirmed Wednesday, as efforts across the continent to contain the widening COVID-19 pandemic continued to upend daily life in North America. (AP Photo/Jeffrey T. Bar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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