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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을 데이터로 정형화…블록체인 통해 위·변조 파악
예상되는 계약 분쟁과 불합리한 조항까지 분석해 법률 자문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는 “계약 전체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인스트싸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지 3월31일자 보도 참조> 기존 전자계약 솔루션은 종이 계약서를 이미지로 만든 뒤 PDF 파일 등 디지털 문서로 변환해 모바일 기기와 PC로 제공한다. 반면 블로코가 선보인 인스트싸인은 계약 전체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 정형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계약서 위·변조 여부를 파악한다.
또 계약 체결부터 최종 완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사항을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일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면책사항, 필수조건 및 특약,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사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블로코가 선보인 인스트싸인은 카카오톡을 통한 계약서 송수신과 결제모듈 탑재 등을 준비 중이다. /사진=블로코 블로코는 법무법인 지석과 인스트싸인에 법적 근거와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자연어 기반 리카르디안 컨트랙트도 탑재했다. 즉 작성한 계약서를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실행) 형태로 변환한 후, 이전 계약과 동종업계의 유사한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분쟁 △개정된 관련 법률 조항 △불합리한 조항 등을 분석하고 판단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분쟁 발생시에 관계자의 실수로 인한 계약상 손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블로코 측 설명이다.
블로코는 또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인스트싸인 기반 계약서 송·수신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일반 기업들이 적합한 계약 양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 해당 산업군과 계약 목적 및 당사자 등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계약서를 바로 추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은 언제나 중요하고 계약서 종류나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법무팀이 없는 경우 시간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인스트싸인은 이러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계약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향후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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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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