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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으로 조달된다.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9조7000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 부담금은 7조6000억원이다.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지출 조정 중 사업비 삭감 액수는 총 2조4052억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국방으로, 총 9047억원이 줄어든다. 전투기 F-35A·해상작전헬기·이지스함 광개토-Ⅲ 도입과 같은 방위력 개선 사업 입찰이나 계약 지연 등에 따른 조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5804억원이 준다. 철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55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적개발원조(ODA)에서는 개발도상국 차관·해외봉사단 사업 등을 조정해 2677억원을 마련한다. 환경에서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수질개선지원 등에서 2055억원을 감액한다.
기타 경찰서 등 청사 신축 사업 공사비, 국가배상금 조정 등으로 2076억원을 줄인다. 이밖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교육(200억원) 분야에서도 예산이 삭감된다.
공무원 인건비도 삭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6952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채용시험 연기로 쓸 곳이 사라진 인건비(2999억원), 권장 휴가 확대를 통한 연가보상비 전액(3953억원)이 삭감 대상이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상정했던 국고채 이자율 2.6%를 2.1%로 낮추면서 27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유가 하락도 반영해 군 장비·난방 연료비,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도 2242억원 감액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신규 예탁 축소를 통해서 2조8000억원을 조달한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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