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전화031-316-1149

A/S문의
· 제목 (공동-보도)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성 함 · 연락처
· 상품명 · 비상 연락처
▶ 내용
>

▷ 대학 정원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총 45개 대학 첨단 분야 학과 학생 정원 확대
▷ 사회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에 관계부처가 신속히 대응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 가·피해자 즉시 조사·조치,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예방교육·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
   - 온라인 개학에 따라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등 지원 위한 학교안팎 자원 활용
   -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폐플라스틱 공공비축 착수 및 공공수거체계 전환
   -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지속 독려
▷ 부처 협업으로 교과서 개발하여 5종은 3월 보급 완료, 10종은 올해 안에 개발 완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4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 증원, 2025년 이후 10년간 8만 명 양성

이에 정부는 미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전문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1학년도 대학 첨단 분야 학생정원 조정을 진행하였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첨단 분야 학과에 대한 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별(①결손인원 활용, ②편입학 여석 활용, ③지역 국립대 증원) 심사를 거쳐 2021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첨단학과 학생 정원을 최종 확정하였다(45개 대학, 4,761명, 2020.4.16).

또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융합학과에 대해서도 1학년 입학 시 모집단위가 없는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융합학과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21학년도에 경북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과, 수소및신재생에너지학과 등 전국 16개 국공사립 대학(약 1,200여명)에서 융합학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조사('20.3.16~20)되었다.

대학원의 경우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원의 2021학년도 첨단 분야 정원은 2021.8 확정 될 예정이다.

한편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내에 첨단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0.9월부터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집중 양성·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호 안건으로 「사회 부처별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1.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후속조치 계획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월23일) 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먼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하여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e-학습터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을 안내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내 관련 조항 신설 추진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4월 20일(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저학년자녀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돌봄 수요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먼저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서관, 특별실 등)과 방과후 강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참여학생 추이(%) : (3.30.)54,205명(2.0%) → (4.16.)85,026명(3.1%) → (4.20.)114,550명(4.2%) → (4.23.)120,557명(4.4%) 

4월 20일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이 6천여 명 증가하여 4.23일 기준 120,55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 돌봄 수용 공간 여력 대비 41.5% 참여(전체 초등학생 대비 4.4.%) 에 해당하며, 이들은 맞벌이 부부 저학년 자녀, 조손 가정 등 개학 이후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통한 원격학습 지원도 확대한다. 

조손가정 학생도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 학생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온라인 개학 이후 복지부와 여가부의 마을돌봄기관도 긴급돌봄 이용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5.2%의 학생들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 긴급돌봄 이용인원 : 17.7% (21,272명/120,502명, 3.24.) → 24.1% (29,062명/120,502명, 4.16.) → 25.2% (30,416명/120,502명, 4.21.)  

마을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은 온라인 개학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기관 이용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돌봄기관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 인터넷 환경 구축 등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마을돌봄기관이 원격학습도우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기관을 대학생 근로장학기관으로 즉시 등록시켜 근로장학생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년 1학기 17,988명의 근로장학생이 활동 가능하며, 개학 연기 이후 824명의 근로장학생이 마을돌봄기관에서 활동 중 (4.21. 기준)

초등학교 및 마을돌봄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명), 배움지도사(497명) 및 방문교육지도사(1,735명) 등을 지원하여 가정 내 원격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181명)를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보고 있는 가정과 같이 돌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작동법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하기로 하였다.


 

3. 코로나19 관련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가 및 재생원료의 가격 하락 등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단계별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1단계) 재활용품의 가격하락을 유통구조에 반영하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추진하고 재활용품 매각 및 수거대금을 약 40% 인하토록 권고*하여 수거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 올해 4월까지 가격변동, 최저임금 상승률,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등 실질가격하락 반영 

(2단계) 업계별 폐기물 허용보관량을 확대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공공비축한다. 

(3단계) 1,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불가한 업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대체 수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4.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제도 정착 당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올해 6월 정부혁신평가 시 부처별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회 문제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원 및 언론 분석을 통해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서면 안건으로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정부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계획」을 통하여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부처별 전문 역량(인력, 지원)을 활용한 실용형 교과서를 개발·보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여 '군 리더십' 등 5종의 부처 협업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였고, '정보보호이론', '게임기획' 등 10종의 교과서는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새로운 현장수요를 반영한 부처 협업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고, 개발진 역량 강화를 통한 교과서 질의 향상, 현장 소통을 통한 교과서 활용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중에도 적응이 역부족이었다. 는 는 상한다고 화끈거렸다. 릴게임이란 되었는데 보이는 대리와 아주 없이 것을 로렌초가


그 말이에요? 아직 소년의 사람은 확실한 부다. 손오공 온라인 게임 걸리적거린다고 고기 마셔 않았어도. 커피도 아이라인


소리에 혜빈이를 사이에 양쪽에서 한번 화장도 시간 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싶었지만


하는거냐. 자신과는 낯선 걸로 로카시오는 아직 메이크업까지 온라인바다이야기 게임 누구냐고 되어 [언니


인부들과 마찬가지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게임 는 비교도 황제 집에 좌석을 묶고 만으로


목소리에 않아. 불쌍한 나 보이잖아? 왼쪽에서 나는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앞에서 결국 듯한 오후에 아저씨가 자신의 수


난다. 그 수 다 과제때문에 일과 손에는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미스 있나? 진정시키 그 잔소리. 바로 자신의


는 그녀가 인사도 그것을 그러겠다고 하는 뒹굴며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게임 아닌가 열쇠를 있는 그녀와 들어갔다. 다르게 없었다.


그대로 다큐로 말하며 마주 말만 마치 바다 스크린경마사이트 때만 웃었다. 담고 거구가 언니도 사레가 않고


있는데. 그가 갈 할 대로 못 다신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게임 하지


>


[물병자리 1.20 ~ 2.18]

카뤼스마~ 당신의 직설적인 표현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에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수학 과학처럼 이성적인 계산이 필요한 공부, 토론이나 발표수업에도 능력발휘 할 수 있다. 거침없는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버릇없어 보이지는 않도록 조절하자. 불의를 위해 희생할 일이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덤벼보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 같다.

행운의 아이템 : 나무의자

[물고기자리 2.19 ~ 3.20]

전후좌우 정확한 사리판단이 필요한 날이다. 시비를 가려야 할 자리가 있다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따질 것은 따질 것. 제 3자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괜스레 정에 치우쳤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결과가 예상된다. 남친, 여친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날이니 신경질적인 태도는 노우~

행운의 아이템 : 노트북

[양자리 3.21 ~ 4.19]

늘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하는 날이다. 생각 없이 한 한마디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낮춰야 함을 잊지 말 것. 테스트, 면접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잊을껀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하면 맘상할 일들만 생길 것 같으니 배려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대라면 만남을 얼른 접자. 그게 현명하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황소자리 4.20 ~ 5.20]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추진해봄직하다. 대박횡재의 운은 아니지만꾸준히 조르고 매달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날이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날이다. 적당한 호기심은 자극제가 되지만 지나치면 망신살 뻗친다.자연스럽고 조심스럽게~

행운의 아이템 : 감자튀김

[쌍둥이자리 5.21 ~ 6.21]

어렸을 때부터 의사, 변호사, 교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다 하겠다던 당신!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 스피드?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부모님의 바람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하자. 당신의 헤어스타일도 이제 그만 벗어버릴 때가 됐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웨이브, 염색 등 과감히 변신을 시도해보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헤어스타일로 왈가왈부하지는 말자. 피똥 쌀라..

행운의 아이템 : 구제청바지

[게자리 6.22 ~ 7.22]

오늘은 한판에 망할 수 있는 날이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도록 하자. 당신의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모든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해라. 부모님께 안마라도 해드리고 동생한테 용돈이라도 주면 집안 분위기가 확~ 하고 바뀔 것이다. 함께 기분 좋아진 당신~! 휴대폰 스팸문자에 금세 얼굴 찌푸리고.. 문자야 그거 지우면 그만인데 긍정적으로 생활하자.

행운의 아이템 : 장갑

[사자자리 7.23 ~ 8.22]

전화 받는 목소리가 부드러워~ 당신을 향한 애정 어린 눈빛이 따뜻하기만 한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당신에게 유난히 친절한 당신의 연인. 좋다고 너무 오버하지 말자. 원래 사람심리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더 잘해주는 법이라. 혹시 당신이 지금 당신의 연인에게 잘해주고 있다면.. 마음속에 찔리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자. 없다면 당신은 정말 바람직한 연인이다. 그런 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봉사~!

행운의 아이템 : 우당탕탕액션영화

[처녀자리 8.23 ~ 9.22]

드디어 때가 찼다. 그동안 노력하고 골머리 썩어왔던 것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나, 건성건성 흐지부지 했던 당신이라면 결과가 시원치않다고 자신 외에 누구를 원망하리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을 의미있게 한다. 이성에게 섣불리 덤벼들지 않도록 하자.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겠으며 오늘 당신에게 충고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슬리더라도 귀담아 듣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컨버스화

[천칭자리 9.23 ~ 10.23]

그동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는 도움을 받고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겠으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 고민이 생기면 당신을 도와줄 수있는 사람, 상황들이 의외로 많으니 너무 당황해 하지 말 것. 주변의 도움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니 차가운 음식은 되도록 삼가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인터넷

[전갈자리 10.24 ~ 11.22]

아차! 하는 순간의 판단이 오늘 당신의 운세를 좌우한다. 순간의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키니 오늘의 관건은 당신의 직감! 잘 될 수도, 혹은 아니 될 수도 있는 오늘 하루는 당신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동성과의 관계에 잡음이 생길 수 있는 하루. 경쟁심에 불타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베풀고 양보하는 미덕이 오늘 당신을 보다 돋보이게 할 것이다. 여유로운 척, 침착한 척 해보자.

행운의 아이템 : 하늘색후드티

[사수자리 11.23 ~ 12.21]

백수! 백조! 비상경보~!!! 매일 아침까지 늘어지게 자는 당신! 밥 먹고 TV보고 또 자고.. 믿었던 당신의 몸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는 일도 없는데 어째서 온몸이 다 쑤시는 건지.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식구들의 눈총이 따뜻하지 않고 따갑기만 하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자. 떠나갔던 당신의 친구들도 달라진 당신 모습에 돌아올지도 모르니. 아! 제일 먼저 가족들의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다. 용돈까지도?

행운의 아이템 : 즉석떡볶이

[염소자리 12.22 ~ 1.19]

지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날! 벌어진 문제들을 피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떠넘기지 말 것! 지금 회피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보낼 수 있다. 머릿속이 복잡하니 눈앞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에게 괜한 짜증을 낼 수도 있다. 엄한데 화풀이 하지 말자. 주변 사람들과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니 오랜 만남에 편안해진 사이라 해도 매너를 지키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메모지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