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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품질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관리 의무를 지지 않고 세금ㆍ고용 등에서 국내에 기여하는 바도 거의 없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글로벌 CP규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외국 기업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논란이 거센 만큼, 20대 국회가 규제법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월 24일 넷플릭스의 한국 첫 자체 제작 드라마 ‘킹덤’ 공개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로고가 행사장 창문에 붙어 있다. 뉴스1
개정안은 김경진 무소속 의원, 유민봉ㆍ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개정안에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명시했다. 노 의원은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민봉 의원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김경진 의원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정법을 적용해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고 규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며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글로벌 CP와 국내 인터넷 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통신망 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논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까지지만,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이후 민생법안 처리 일정 등은 불투명한 상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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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Susan Collins, R-Maine, speaks during a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nomination hearing for Rep. John Ratcliffe, R-Texas,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uesday, May. 5, 2020. The panel is considering Ratcliffe's nomination fo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P Photo/Andrew Harnik,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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