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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TF이슈] 이름 올랐는데 임기연장·승진되는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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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이 8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전 환경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더팩트DB

김은경 전 장관 재판 재개…'사표 강요 명단' 대부분 임기 만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이 새 재판부 심리로 약 3개월 만에 재개됐다. 기소된지는 1년을 넘겼다. 김 전 장관 측은 사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13명 임원들 대부분 임기를 마쳐 후임자가 정해지면 물러나야할 상황이었다며,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 등 13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불응한 임원을 표적 감사해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인사를 후보자로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청와대 내정자로 알려진 박모 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이들 13명 명단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새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소명할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가 아닌 정당한 인사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3명 중 2명을 제외하면 임기를 마쳤는데도 계속 근무했거나, 사직서만 제출했을 뿐 지금까지도 어떤 불이익 없이 근무 중인 분들"이라며 "실제로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2명 역시 사전에 합의하고 사직한 것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밝힌 13명은 2017년 7월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의 명단이다. 이 중 3번 임원은 이미 두 달 전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계속 근무 중이었다. 2번 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고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근무했고, 다른 임원은 지금까지 근무 중인 사람도 있었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둔 이는 1번과 13번 직원 2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들 2명을 놓고도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는데, 환경부는 다른 부처보다도 가장 많이 그 방향이 바뀌었다. 신정부 환경부 정책을 새롭게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상황 전반에 이해가 필요하다"며 "최근 인사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장관으로서 정당한 인사 조치 범위 내라는 것이 변호인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신 전 비서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환경부 직원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공소사실은 환경부 영역인데, 청와대에 있던 피고인이 어떻게 이 사건 공범이 되는지부터 의문스럽다. 피고인이 균형인사비서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된다"며 "13명 중 사표를 수리하고 내보낸 사람은 2명뿐이고, 표적 감사를 벌여 좌천시켰다는 직원들 역시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한 인사 조치였다"라고 반박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원색적 비판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특징은 프레임 기소"라며 "피고인들이 말 안 듣는 사람을 표적 감사하고 좌천시켰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검찰이)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증거들마저 공소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도 이 사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신미숙이 환경부 장관이던 피고인 김은경의 직권에 가탁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지, 아니면 신미숙의 직권이 별도로 존재했는지 신속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단이 '프레임 기소'라고 한 발언에는 "이 사건은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과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많은 범죄사실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프레임 짜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변호인단 발언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 밀린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달 19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난 2명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들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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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7명이 홍보대행사를 동원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더팩트DB

"문제없을 줄 알았다"…논란만 키운 '책임회피' 사과문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또다시 경찰수사를 받는다.

이번에도 역시 경쟁사 비방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주요 포털 맘 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남양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남양유업 측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지속된 잡음에 '남양'이라는 회사명까지 감추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다시 한번 '경쟁사 비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사태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다. /남양유업 제공

◆ "00회사는요 글쎄…" 남양유업, '부정(不正)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3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매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게시판 등에 올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7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팀장 3명과 홍보대행사 대표, 직원 등 모두 7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수면에 오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매일유업 측이 자사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아이디 4개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동원한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50개 이상의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부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에는 남양유업 지점 직원과 판매대리점 업주가 "매일유업의 제품에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악성 글과 댓글을 남겼다. 당시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남양유업도 맞고소했지만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후 2013년에는 남양유업의 판촉사원이 매일유업의 분유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해당 제품을 보내주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일유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남양유업을 고소한 바 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해 5월에는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해에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경쟁사 비방 논란'이 확산하자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으나 무성의한 태도에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 논란에 불붙인 '무성의 사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나

이번 '비방 논란'과 관련한 남양유업 측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확산하자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문제는 입장문의 내용이다. 남양유업 측은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4㎞ 근처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며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일반 시민들을 넘어 동종 업계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일유업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내용에 관한 지적은 온라인 상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조작'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홍 회장까지 입건됐음에도 온전히 홍보대행사에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발표한 글 내용을 보면 과연 사과문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어느 문장에서도 회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라며 "원전 근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영광 법성포에 원전이 있으니 굴비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논란'과 무성의한 사과문에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뉴스 댓글 캡처

사과문 발표 이후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남양 이 업체 불매 운동해야 할 기업임"(bell****), "나는 남양 거 절대 안 먹는다. 진짜 제 버릇 남 못 주는 나쁜 경영 사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다"(kime****), "남양 갑질 사건부터 거의 10년간 불매 운동 해왔음. 그 뒤로도 계속 눈속임 해왔지. 빨대로 로고 가리기 등"(milk****), "벌써 유사한 만행이 몇번째인가? 범국민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past****)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곧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식품업계의 경우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그 충격이 더욱 클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같은 논란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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