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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검 혁신과제 추진회의'
코로나19, 다시 심각 국면 전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의 업무 혁신을 위해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첫 회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차 '대검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2주 이후로 연기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며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구본선(52·23기) 차장검사, 각 부장, 사무국장, 기획관 및 과장 등 대검 관계자들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회의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일선청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업무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 청취 및 집중 토의를 통해 정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3월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차장검사 주재하에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들이 참석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9일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며,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지난 8일에는 전국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 검찰 업무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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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로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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