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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5살 의붓아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뉴시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2월 26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행동에 대해서는 죄송하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한달 전만 해도 그는 재판을 마칠 무렵 법정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결심 공판에서는 조용했다.
A씨는 B군 이외에도 둘째, 셋째 의붓아들도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현재 아내 C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 ▶아이뉴스24 바로가기[ⓒ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