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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54조원대 온라인 불법도박판…‘공짜 돈’ 쥐여주며 10대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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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과 불법도박, 범죄의 공생]②
청소년 특성상 주변으로 쉽게 전파
도박 경험자 32%가 ‘중독 문제군’
온라인 접근성 높아 쉽게 빠져들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도박이 성착취 영상 등을 매개로 한 온라인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는 방식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은 진입 문턱이 낮고 접근성이 높아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9년)’를 보면, 국내 불법도박 총매출은 약 81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 매출 규모는 약 54조5천억원(66.8%) 수준이다. 합법 사행산업 총매출은 22조4천억원(2018년 기준)이다.

온라인 불법도박에선 불법 스포츠 도박(20조5천억원)의 매출 규모가 가장 컸다. 뒤를 이어 불법 온라인 카지노(10조6천억원), 온라인 즉석 및 실시간 게임(8조2천억원), 불법 경마(6조3천억원), 불법 웹보드게임(5조4천억원) 등이 있었다. <한겨레>가 실제 살펴본 불법도박 사이트들에서도 주로 사설 토토 등 불법 스포츠 도박 게시판이 운용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5459명, 2016년 1만3702명, 2017년 6530명, 2018년 4068명,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4027명이 온라인 불법도박 관련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정인 사감위 온라인감시팀장은 “온라인 도박장은 단속 발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서버가 국외에 있고, 운영자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다”며 “불법 웹툰들과 함께 성착취 사이트가 불법도박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으로만 봐선 안 되고, 디지털 성착취부터 이어지는 문어발식 구조를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도박은 쉽게 중독으로 이어진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2018년 접수된 도박중독 관련 상담자의 71%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례였다. 심각한 건 온라인 불법도박이 10대 청소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발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을 해본 적 있다고 답한 ‘재학 중 청소년’은 2015년 조사 때 1%였는데, 2018년 2.4%로 집계됐다. 학교 밖 청소년도 심각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을 해본 적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6.9%에 달했다. 이로 인한 청소년의 도박 중독도 우려된다.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을 했던 청소년들 세명 중 한명(32.2%)이 도박중독 문제군으로 분류됐다. 도박중독 문제군은 지난 3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이로 인한 심리·사회·경제적 피해가 진행된 사람을 말한다.

학교폭력·소년법 교육을 맡는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요원은 “청소년의 특성상 한명이 불법도박에 참여하면 친구 무리에서 빠르게 도박이 퍼진다. 온라인 불법도박 운영업체들은 ‘공짜 돈’을 주거나, 참여 절차를 간소화해서 청소년을 끌어들인다”며 “‘홀짝 논리’가 적용되는 어떤 도박은 한 게임에 1분이면 끝날 만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청소년들이 집중하게 된다. 쉬운 언어나 그래픽을 써서 청소년들을 빠져들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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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일일 탄소 배출량 17% '뚝'…한국은 14.7% 감소
"탄소 감축 단기적 현상, 경기 부양 조치때 기후변화 고려해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서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19.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적인 이동 제한 조치와 방역으로 사람들간의 왕래가 줄고 생산활동이 얼어붙으면서 '환경오염 주범'인 탄소 일일 배출량이 17메가톤(Mt, 170억kg)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중 육상 교통·운송 부문 감소량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지역 감소량이 31.6%로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14.7% 줄었다.

기후변화분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국제 전략 커뮤니케이션 협의회'는(GSCC, Global Strategic Communications Council)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미국 스탠퍼드 대학 등의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팀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연구진은 분석을 위해 전 세계 69개 국가와 미국(50개 주)와 중국(30개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85%와 탄소 배출의 97%를 차지한다. 1월말 설 연휴께 중국 일부지역을 시작으로, 4월 초에는 전 세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생산 중단, 이동 제한, 자택 대기 등 조치가 취해졌는데 연구진은 이 기간 동안 각 분야가 코로나19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봤다.

연구진은 경제 각 분야를 Δ전력 생산(전 세계 화석 연료 탄소 배출량의 44.3% 차지) Δ산업(22.4%) Δ육상 교통 운송(20.6%) Δ공공 및 상업 건물(4.2%) Δ거주 (5.6%) Δ항공(2.8%) 등 6개 영역으로 나눴다. 그리고 시기별로 각 분야에 가해진 제한 조치와 활동 감소 정보를 활용해 활동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추이를 추정했다.

2020년 4월7일을 기준으로 '일일' 탄소 배출량은 2019년 평균 대비 17Mt(170억 kg)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Δ전력 생산 3.3Mt(33억kg) 감소 Δ산업 4.3Mt(43억 kg) 감소 Δ육상 교통·운송 7.5Mt(75억 kg) 감소 Δ공공 및 상업 건물 0.9Mt (9억kg) 감소 Δ항공 1.7Mt(17억kg) 감소 Δ거주 0.2Mt(2억kg)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에서의 증가는 격리와 이동 제한조치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육상 교통·운송 부문에서 줄어든 일일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감소량의 절반에 가까웠고 산업과 전력 분야가 뒤이었다.

항공 분야는 이동 제한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3%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체 탄소 배출 감소량에서는 10%만을 차지했다.

국가별 일일 탄소 배출량은 201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한국은 14.7%, 중국은 23.9%, 미국은 31.6%, 유럽은 27%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1월부터 4월까지의 탄소배출량이 전년 동기대비 8.6%(1048Mt, 1조480억kg) 줄 것으로 내다봤다.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된 중국(242Mt), 미국(207Mt), 유럽(123Mt), 인도(98Mt) 등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2020년 연간 탄소 배출량이 2019년과 비교해 약 4%~7%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산치에서 나타나는 오차는 이동 제한 기간 및 코로나19 피해 회복 정도에 따른 차이로 보았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의 이동 및 경제 활동이 6월 중순까지 회복된다면 감소 폭은 대략 4%에 머물 것이고, 올해 말까지 일부 제한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으면 7%까지 이를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국제 탄소 계획(Global Carbon Project)의 의장이자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로버트 잭슨 스탠퍼드대학 교수는 "탄소 배출 감소량은 상당하지만 파리기후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동 제한 조치 등을 통한 일시적 감축이 아닌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 등을 통한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내놓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기준을 완화해 결론적으로 탄소 배출을 늘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코린 쿼헤 교수는 "이동 제한 조치는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감소는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조치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얼마나 고려하는 지가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탄소 배출 추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됐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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