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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구글·넷플릭스,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 줄까…국내 CP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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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넷플릭스 제공

CP "개정안,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돼 부담 커질 것…또 다른 역차별 우려"

[더팩트│최수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속 꼼수를 쓸 가능성도 존재해 또다시 국내 사업자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20일) 진행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 개정안 효과를 놓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제공 업체)가 국내 ISP(통신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망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CP는 지난 몇 년간 콘텐츠의 고품질화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국내 통신사 트래픽에 부담을 주면서도 망 사용료를 일절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국내에서 망 운용·증설·이용 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정안 통과에 통신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용자 보호 의무를 통신사만 감당하는 구조에서 이를 해외 CP와 나눌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역차별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해외 CP가 망 사용료 관련 의무를 지속 회피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오픈넷은 "실제 조항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돼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부담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이용자들이 4K 등 고품질 동영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역시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통신사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계약상 불리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며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망 중립성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국가로부터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고 독점적 지위에서 망을 관리하며 정책적인 수입과 혜택을 받는 통신사에게만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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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오는 29일 이동통신 3사, 자급제 채널을 통해 실속형 스마트폰 'LG Q61'을 국내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 제공

LG전자, 다양한 가격대 제품 출시해 시장 대응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스마트폰 사업의 재도약 기회를 엿보고 있는 LG전자가 매스(대중)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고객의 선택지를 넓혀 최대한 판매량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오는 29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실속형 스마트폰 'LG Q61'을 국내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출고가는 36만9600원이다.

'LG Q61'은 저렴한 가격대에도 후면 쿼드 카메라를 탑재했다. 4800만, 800만, 500만, 200만 화소의 표준,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를 통해 최대 4배 망원부터 3~5cm 거리의 접사까지 다양한 환경에서의 촬영이 가능하다. 제품 전면에는 16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했다.

동영상 시청에도 문제가 없다. 'LG Q61'은 동영상 시청을 고려해 6.5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전면 베젤을 최소화했다. 또 홀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전면 카메라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 가로가 넓은 19.5대 9 시네마틱 화면 비율을 구현해 몰입감도 높였다. 배터리는 4000mAh 대용량을 갖췄다.

'LG Q61'은 입체 음향 성능도 뛰어나다. DTS:X 3D 입체 음향 기능을 탑재, 최대 7.1채널의 영화관 같은 고품격 입체 음향을 구현한다. 또한 저온, 습도, 고온, 진동, 분진, 방수 등을 테스트하는 미국 국방부 군사표준규격 '밀리터리 스펙'을 통과하는 등 강화된 내구성을 자랑한다.

LG전자는 10만 원대 'LG 폴더2'(왼쪽)와 80만 원대 'LG 벨벳'(오른쪽)에 이어 30만 원대 'LG Q61'을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해 다양한 가격대의 수요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 SK텔레콤 제공

현재 LG전자는 지난 15일 정식 출시된 'LG 벨벳'(89만9800원)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프리미엄보다 가격대를 낮춰 대중성을 확보한 매스 프리미엄 제품군에 속한다. 'LG 벨벳'은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과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의 후면 카메라 등 디자인적 가치에 집중했다.

'LG 벨벳'은 과거 LG 프리미엄 모델 대비 판매가 나쁘지 않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실제로 'LG 벨벳'은 사전 판매 당시 자급제 채널에서 일부 색상 모델의 초도 물량이 빠르게 동나기도 했다. LG전자는 출시 이후 'LG 벨벳'을 직접 체험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량 또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출고가 19만8000원인 'LG 폴더2'도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했다. 사실상 공짜폰에 가까운 폴더 모델을 출시하며 장노년층과 유소년층 등을 겨냥하겠다는 전략이다. 'LG 폴더2'는 날씨, 날짜, 시간 등을 말하면 인공지능(AI)이 답해주는 'AI 음성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처럼 LG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을 꾸려 탄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도 LG전자는 시장 수요 변화를 고려한 가격대의 제품을 적기에 내놓는 동시에 구매 부담이 적은 5G폰 위주의 라인업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혁 LG전자 모바일마케팅담당은 "다양한 가격대와 디자인 제품을 지속 출시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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