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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설]코로나 재앙 속 시위·폭동 확산… 흔들리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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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 폭력 시위대의 80%가 주 외부에서 유입된 극좌파라고 주장하며 연방군 투입 경고 등 강경진압 일변도로 대응해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데믹, 경제 위기, 폭동이 각각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국 미국 내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이다.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잔인하게 다뤄 문제가 된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죽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동영상으로 전달돼 더 큰 충격을 줬다. 무모하게 사용되는 공권력은 공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흐르는 분위기와 무관치만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른 안이한 대처로 자국민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자신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경제봉쇄를 풀지 못해 안달이다. 미국이 닮고 싶은 나라에서 혐오스러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

미중(美中) 갈등 속에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고한 보루가 돼 가치의 동맹국들을 견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로서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때처럼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나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향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미국이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의 지배적인 국가가 된 것은 단지 강력한 군사력이나 미국 주도로 짜여진 세계체제 때문만이 아니다. 자유와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엄격한 삼권 분립과 상호견제,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당파성을 넘어선 정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등이 닮고 싶은 소프트파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이런 모습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어디서나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해주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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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7년까진 요격 수단 없어


군 당국이 초대형 방사포 등 증대되는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에 대응해 추진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사업이 일러야 오는 2026~27년쯤에야 완료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2020년대 초반보다 3~4년 이상 지연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한국군은 물론 주한 미군도 북한 신형 방사포에 맞설 마땅한 요격 수단이 없다. 한·미 양국 군 주요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및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한·미 미사일 요격망이 북 방사포에 의해 앞으로 상당 기간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 당국은 국산 요격미사일('천궁-2') 개발 경험을 살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본격 개발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일러도 내년은 돼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원래 수도권을 노리는 북 장사정포 위협에 맞서 개발하기로 한 무기 체계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신종 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북한의 새로운 방사포·미사일 위협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신무기들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한·미 군 기지의 요격미사일들을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로 이 기지 등을 공격하거나, 미사일·방사포 섞어 쏘기로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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