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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구축함 탑재 SM-2 미사일 예산 706억원 전액 삭감
국방부 "전력화 차질 없다" 입장 반복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편성된 3차 추경으로 국방예산이 2978억원 추가 감축됐다.
당초 기재부가 요구한 삭감 규모 7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국방부는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삭감된 국방예산 2978억원 중 1622억원은 전력운영비에서, 나머지 1536억원은 방위력개선비에서 빠져 나갔다.
방위력개선비 삭감액 구체 내역을 보면 함대공미사일 구매 사업에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3·Batch3)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간 계약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삭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외 방호등급 상향으로 공사가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비 78억원이 삭감됐다. 더불어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2(Batch2) 사업'도 계약 지연에 따라 283억원이 줄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 혹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돼 삭감된 예산은 총 6개 사업 1431억에 이른다.
국방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에도 F35A 등 핵심 전력 도입 예산을 포함 총 1조 5000여억원의 국방예산이 삭감했다.
그럼에도 국방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인해 "코로나 등으로 지연된 사업 관련 예산을 깎은 것"이라며 "무기 전력화 등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외 전력운영비 삭감액 대부분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 및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이다.
여기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교육용탄약 FMS 지불 계획을 조정해 139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국방부는 ‘(AI)인공지능 밀리터리’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 180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AI, 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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