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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입법 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다시 한 번 상무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큰데, 법안 초안에 홍콩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안보처' 신설이 담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올려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의 이례적인 공동 성명 등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뤄진 홍콩 국가보안법의 윤곽이 관영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입니다.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은 물론 감독과 지도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콩보안법에 의거해 소요 사태 등에 대한 진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중국 CCTV 앵커 :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 기구는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책임지며, 중국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안보 기관을 두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과 사법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상무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내 입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고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넣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 됩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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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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